도서 상세정보


피보험이익론

저자이용석

  • 발행일2019-07-25
  • ISBN978-89-5853-474-7
  • 정가29,000
  • 페이지수484
  • 사이즈크라운판

도서 소개

ㅣ 머리말 ㅣ

 

보험학 강의를 시작한 지도 어언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저자는 그동안 보험학개론을 비롯한 위험관리론,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손해보험론, 생명보험론, 사회(의료)보험론, 화재특종보험론, 손해사정이론, 상법총칙, 회사법(기업법), 증권거래법, 보험법세미나 등 수많은 강의를 하였고 또 보험학개론을 비롯한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보험법강의, 보험업법강의, 최신보험업법, 객관식 보험계약법, 객관식 보험업법 등 비교적 많은 저서를 출판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이번에 정년을 맞이하여 저자의 열한 번째 저서 피보험이익론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는데 마침 본서는 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저서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둠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이 문제(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명확하고 통일된 이론정립이 되지 않고 있던 것을 본서가 어느 정도 그 가닥을 잡아놓는다는 사실(각종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피보험이익의 본질에 대한 내용의 분석과 통일된 이론의 정립)에 약간의 자부심을 느낀다.

피보험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그간 수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답은 각국의 입법사정이나 학자의 견해 그리고 보험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달리 설명되어 왔고 아직도 이 문제는 계속 논의 중에 있다.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영국을 비롯한 독일이나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 이것은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과의 관계(또는 이해관계)라는 관계설이 통설로 인정되어 왔고 영국의 해상보험법을 비롯한 생명보험법 등에서도 이를 관계로 해석해 왔다. 그러나 저자는 피보험이익이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이해관계”나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과의 “관계”로 해석하는 한 이것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난제가 될 것으로 예단해 왔다. 그 이유는 관계란 피보험자와 보험목적과의 권리 의무의 관계(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친족관계)로서 이것은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전제조건(피보험이익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즉 권리, 의무의 관계가 있어야 함)이지 피보험이익 자체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피보험이익으로 보는 것은 이론상은 물론 실무상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저자는 지난 10여 년 전부터 영국과 영 연방국들이 피보험이익을 폐지하려는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일부 시행한 것은 영국이 과거 보통법과 형평법 등에서 피보험이익의 본질에 대한 해석을 관계로 해석하고 판결해 옴으로써 피보험이익의 실체를 제대로 분석하고 파악해 내지 못하였다는 점과 그리고 이에 따라 판결된 판례들이 관계와 이익(어떤 경우에는 관계로 어떤 경우에는 이익으로 판결됨)을 넘나들면서 일관성을 갖추지 못한 판례가 축적되어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점과 그리고 지금도 이 피보험이익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석하여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온 결과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저자가 본서를 집필하기 전에는 하나의 추측의 생각이었지만 본서를 집필하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은 본서 제7장 제3절(영국에서의 피보험이익 개혁 동향)과 본서의 각론 제4장 제5절(피보험이익의 폐지론에 대한 비판과 저자의 견해)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생각해보면 피보험이익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가입 가능한 (보험계약 가능한) 이익 또는 가치로 보아야지 결코 관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려면 그것은 반드시 이익설 또는 가치설로써 풀어나가야 한다.

본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피보험이익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보험계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들을 분석하고 응용함은 물론 저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여 독자들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특히 본서는 피보험이익의 본질에 대한 이론에 있어서는 기존의 통설적 지위에 있는 관계설을 부정하고 이익설(가치설)의 타당성을 증명하였으며 또 책임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이익 편에서는 책임보험의 목적이 기존의 통설적 이론인 배상책임이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되는 “보험사고의 객체”임도 함께 증명하고 기술해 놓았다. 그리고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은 책임이익임은 분명하지만 자동차 보험의 대인, 대물배상책임보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의무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체결 시에는 이것이 나타나지도 확정되지도 않으며 그것은 보험사고가 발생되어야만 나타나고 확정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보험계약체결 시 보험의 목적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임도 아울러 밝혀놓았다.

본서는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고 총론은 제8장으로, 각론은 제4장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총론의 제1장에서는 피보험이익과 관련된 몇 가지의 문제점을 다루었고, 제2장에서는 피보험이익의 본질 및 지위를 다루었으며, 제3장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성질 및 기능을, 그리고 제4장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요건 및 분류를, 제5장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존재시기와 존재범위를, 그리고 제6장에서는 피보험이익의 평가를, 제7장에서는 피보험이익에 대한 외국의 법제도를,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피보험이익에 대한 비판 및 총평을 다루었다. 그리고 본서 뒷부분의 피보험이익의 각론 편에서는 손해보험과 책임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으로 세분하여 피보험이익을 다루면서 여기에서는 특별히 보험의 목적도 함께 다루었는데 그것은 바로 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을 지금까지는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기술해 왔으나 저자는 이를 부정하고 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이란 책임보험사고가 발생되는 보험사고의 객체가 책임보험의 목적임을 주장하고 이를 증명해 내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앞의 이론이 부분적으로 중복된 부분도 있으나 이것은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이익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된 기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힌다.

아무튼 본서가 보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피보험이익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이 책의 출판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학현사 박세원 사장님과 김미영 부장님께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딸 그리고 나의 동생들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2019년 7월

경남대학교 경상관 연구실에서

저자 씀

 

ㅣ 차 례 ㅣ

 

제 1 부 피보험이익 총론

제1장 들어가면서

제1절 문제의 제기

1. 피보험이익에 대한 문제의 제기

2.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이익의 용어에 대한 문제의 제기

(1) 보험의 목적이란 용어에 대한 문제의 제기

(2) 피보험이익이란 용어에 대한 문제의 제기

(3) 우리나라 개정보험법의 내용에 대한 문제의 제기

 

제2장 피보험이익의 본질 및 지위

제1절 총 설

제2절 피보험이익의 본질

1. 피보험이익의 본질에 대한 학설

(1) 관계설

1) 관계설에 있어서 피보험이익

2) 관계설에 있어서 관계의 의미와 관계설의 탄생배경

① 관계의 의미

② 관계설의 탄생배경

(2) 이익설

1) 이익설에 있어서 피보험이익

2) 이익설에 있어서 이익의 의미와 이익설의 탄생배경

① 이익의 의미

② 이익설의 탄생배경

(3) 관여설

(4) 재산재설

(5) 금전가치설

(6) 요보호성설

(7) 사실상 지위설

(8) 피보험이익 무용설

2. 비판 및 사견

제3절 피보험이익의 지위

1. 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지위

(1) 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지위에 대한 학설

1) 절대설

2) 상대설

3) 수정절대설

(2) 비판 및 사견

2.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지위

(1) 서 언

(2)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지위에 관한 학설

1) 피보험이익 필요설

① 전재산설 / 56

② 재산상태설 / 57

③ 책임이익설 / 57

2) 피보험이익 불요설

3) 책임이익설의 부상

3. 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지위

(1) 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지위에 관한 학설

1) 피보험이익 부정설

2) 피보험이익 인정설

(2) 비판 및 사견

 

제3장 피보험이익의 성질 및 기능

제1절 피보험이익의 성질

1. 주관적 이익, 객관적 이익

2. 법적 이익과 사실상 이익

제2절 피보험이익의 기능

1. 보험계약의 성립 및 효력발생 기능

2. 보험자 책임법위의 결정기능

3. 도박보험 ․ 초과보험 등의 방지기능

4. 도덕적 위험 초래의 방지기능

5. 보험계약의 개별성의 구별기능

6. 보험가액의 평가기능

7. 보험금액 제한기능

8. 보험금 산정의 기초기능

9. 비판 및 사견

 

제4장 피보험이익의 요건 및 분류

제1절 피보험이익의 요건

1. 보험가입 가능한 이익일 것

2. 적법한 이익일 것

3. 경제적인 이익일 것

4. 확정 가능한 이익일 것

5.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이익일 것

6. 비판 및 사견

제2절 피보험이익의 분류

1. 피보험이익의 주체에 의한 분류

(1) 자기이익 ‧ 타인이익

2. 피보험이익이 존재하는 대상에 의한 분류

(1) 사람에 관한 이익

1) 소득이익

2) 비용이익

3) 인적배상책임이익

4) 인적 담보이익

5) 투자적 비용이익

(2) 재산에 관한 이익

1) 적극적 이익

① 소유이익

② 사용이익

③ 담보이익

④ 수익이익

⑤ 대상이익

2) 소극적 이익

① 책임이익

② 비용이익

3. 피보험이익의 양태에 의한 분류

(1) 현존이익 ‧ 기대이익 ‧ 미필이익 (2) 소득이익 ‧ 지출이익

4. 피보험이익 상호 간의 관계에 의한 분류

(1) 독립이익

(2) 경합적 이익

(3) 택일적 이익

(4) 승계적 이익(순차적 이익)

 

제5장 피보험이익의 존재시기와 존재범위 제1절 서 설

제2절 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존재시기와 존재범위

1. 존재시기

(1) 보험계약체결 시 피보험이익의 존재 여부

(2)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이익의 존재 여부

2. 존재범위

(1) 인적범위

1) 소유자

2) 사용자(임차인)

3) 담보자

4) 수익자

5) 비용부담자

6) 배상책임자

(2) 물적 범위

1) 적극적 이익

① 소유이익

② 사용이익

③ 담보이익

④ 수익이익

⑤ 대상이익

2) 소극적 이익

① 비용이익

② 책임이익

제3절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존재시기와 존재범위

1. 존재시기

(1) 보험계약체결 ÷jú‡시 피보험이익 존재 여부

(2)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이익의 존재 여부

2. 존재범위

(1) 인적범위

1) 배상책임자(피보험자)

(2) 물적범위

1) 책임이익

제4절 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 존재시기와 존재범위

1. 존재시기

(1) 보험계약체결 시 피보험이익의 존재 여부

(2)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이익의 존재 여부

(3) 비판 및 사견

2. 존재범위(인적범위)

(1) 자기의 생명보험인 경우

1) 원 칙

2) 제 한

① 도박보험의 경우

② 피보험자를 심신상실자 등으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

③ 피보험자의 실제 계약 여부

(2) 타인의 생명보험의 경우

1) 피보험이익에 대한 학설

① 피보험이익주의

② 친족주의

③ 동의주의

2) 피보험이익의 인정범위(존재범위)

① 친족관계

② 계약 및 사업관계

 

제6장 피보험이익의 평가

제1절 서 설

제2절 피보험이익의 평가목적 및 평가방법

1. 피보험이익의 평가목적

2. 피보험이익의 평가방법

제3절 기평가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 평가

1. 기평가보험의 개념

2. 기평가보험의 효력과 문제점

제4절 미평가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평가

1. 미평가보험의 개념

2. 미평가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액산정의 일반원칙

3. 미평가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액산정의 특칙

 

제7장 피보험이익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총 설

제2절 피보험이익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6. 우리나라

7. 비판 및 사견

제3절 피보험이익에 대한 각국의 개혁동향

1. 영국에서의 피보험이익 개혁동향

(1) 영국에서 피보험이익의 개혁의 필요성

1) 법리의 불명확성

2) 2005년 도박법(Gambling Act)의 시행의 결과

3) 도덕적 위험의 방지에 대한 새로운 해석

(2) 개혁에 대한 법률위원회의 견해

1) 피보험이익의 존폐 여부에 대한 견해

2) 피보험이익의 정의에 관한 견해

3) 법률위원회의 개혁권고안

2. 호주에서의 피보험이익 개혁동향

(1) 1984년 보험계약법

(2) 1909년 해상보험법과 해상보험법개정안

3. 비판 및 사견

 

제8장 총평 및 결론

 

제 2 부 피보험이익 각론

제1장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이익

제1절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이익

1. 보험의 목적

(1) 보험의 목적의 의의

(2) 보험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이유

(3) 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의 목적

2. 피보험이익

(1) 피보험이익의 본질

제2절 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본질

1. 피보험이익의 본질에 관한 학설

(1) 관계설

1) 관계설에 있어서 관계의 의미와 관계설의 탄생배경

① 관계의 의미

② 관계설의 탄생배경

(2) 이익설

1) 이익설에 있어서 이익의 의미와 이익설의 탄생배경

① 이익의 의미

② 이익설의 탄생배경

(3) 관여설

(4) 재산재설

(5) 금전가치설

(6) 요보호성설

(7) 사실상 지위설

(8) 피보험이익 무용설

2. 학설의 비판 및 사견

제3절 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분류

1. 손해보험의 종류에 따른 분류

(1) 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

(2)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

2. 피보험이익의 종류에 따른 분류

(1) 소유이익

(2) 사용(임차)이익

(3) 수익이익

(4) 담보이익

(5) 비용이익

(6) 책임이익

3. 재산의 유형에 따른 분류

(1) 적극적 재산에 관한 피보험이익

(2) 소극적 재산에 관한 피보험이익

4. 이익의 현존 유무에 따른 분류

(1) 현존이익

(2) 미필이익

제4절 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지위

1. 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지위

(1) 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지위에 대한 학설

1) 절대설

2) 상대설

3) 수정절대설

(2) 비판 및 사견

 

제2장 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이익

제1절 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

1. 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에 대한 학설의 검토

(1) 전 재산설

(2) 배상책임설

(3) 소극(적)재산설

2. 학설의 비판 및 새로운 이론의 주장

(1) 학설에 대한 비판

1) 전 재산설에 대한 비판

2) 배상책임설에 대한 비판

3) 소극적 재산설에 대한 비판

(2) 새로운 이론의 주장

1) 보험사고 객체설의 주장

2) 보험사고 객체설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이 확정되는 시기

3) 보험사고 객체설에 있어서 책임보험의 종류에 따른 보험의 목적

① 창고업자 배상책임보험과 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

② 자동차 보험의 대인Ⅰ,Ⅱ와 대물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

③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

④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

⑤ 제조(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

3. 비판 및 사견

제2절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

1.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개념

2.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에 대한 학설

(1) 피보험이익 긍정설

1) 전 재산설

2) 재산상태설

3) 책임이익설

(2) 피보험이익 부정설

(3) 학설에 대한 비판

1) 전 재산설에 대한 비판

2) 재산상태설에 대한 비판

3) 책임이익설에 대한 동의 및 비판

① 책임이익설에 대한 동의

② 책임이익설에 대한 비판 및 보완이론

4) 피보험이익 부정설에 대한 비판

(4) 책임보험의 피보험이익에 대한 비판 및 사견

제3절 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이익에 대한 비판 및 결론

 

제3장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이익

제1절 서 설

제2절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

1.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

(1) 보험목적의 종류

1) 사람의 수에 따른 분류

① 단생보험

② 연생보험

③ 단체보험

2) 건강상태에 따른 분류

① 표준체보험

② 표준하체보험

3) 신체검사의 유무에 따른 분류

① 진단보험

② 무진단보험

제3절 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

1. 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개념

2. 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도입배경

3. 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본질

(1) 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본질에 대한 학설

1) 피보험이익 부정설

2) 피보험이익 인정설 제4절 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존재범위

1. 자기의 생명보험

2. 타인의 생명보험

(1) 입법주의

1) 피보험이익주의

① 금전이익주의

② 일반이익주의

2) 친족주의

3) 동의주의

(2) 인정범위

1) 가족 및 친족관계

① 부부관계

② 부모 ․ 자녀관계

③ 그 외 친족관계

2) 계약 및 사업관계

① 채권 ․ 채무관계

② 고용관계

③ 조합 및 동업관계

제5절 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에 대한 비판과 결론

 

제4장 피보험이익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이론의 제안

제1절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이익이란 용어의 비판과 새로운 용어의 제안

1. 보험의 목적이란 용어의 비판과 새로운 용어의 제안

2. 피보험이익이란 용어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용어의 제안

제2절 피보험이익의 본질과 지위에 대한 비판

제3절 피보험이익의 성질에 대한 비판 제4절 피보험이익의 존재시기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이론의 제안

1. 피보험이익의 존재시기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이론의 주장

2. 피보험이익의 존재범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저자의 견해

제5절 피보험이익의 폐지론에 대한 비판과 저자의 견해(결론)

 

부 록

Ⅰ. 상법 제4편 보험편

Ⅱ. 일본 보험법(2008년 5월 30일 제정) 원문 및 번역본

Ⅲ. 중국 보험법(2009년 10월 1일 시행) 원문 및 번역본

Ⅳ. 생명보험 표준약관

Ⅴ.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Ⅵ. 자동차보험약관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 소개

■ 이 용 석

 

약력

경남대학교 법학사

부산대학교 교육학석사

경남대학교 법학박사

경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금융보험학과 교수

경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금융보험학과장, 언론출판원장, 학생처장

한국보험학회 이사, 부회장

한국손해사정학회 이사, 감사

보험계리사 손해평가(사정)사, 보험중개사 시험출제위원

 

저서

피보험이익론, 학현사, 2019년

보험학개론, 도서출판 두남, 2012년, 2015년 개정

보험법, 도서출판 두남, 2016년

보험업법, 문영사, 2008년

보험업법 요론(전정판), 도서출판 두남, 2010년

최신보험업법, 전면개정판 도서출판 두남, 2011년

보험법 강의, 피엔씨 미디어, 2012년

요점 보험계약법, PNC미디어, 2014년

객관식 보험계약법, 문영사, 2015년

객관식 보험업법, 문영사, 2015년

보험업법 강의,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8년

 

논문

보험계약법상 피보험이익의 법리에 관한 연구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고찰

PL보험의 본질과 구조

산재보험의 민영화 반대론

양도담보의 법리에 관한 연구

상법 제663조의 해석과 그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에 대한 분석적 고찰

보험중개인의 법적지위와 그 문제점에 관한 고찰

한국에 있어서 사이버 보험계약의 현황과 문제점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피보험이익의 본질에 관한 재검토

생명보험약관상의 자살 면 ․ 부책조항의 문제점에 관한 검토

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이익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