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머리말 ㅣ
이 책은 2020년에 맞이하는 서강대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기획되었다. 개교 당시 존재했던 6개 학과 중 하나인 경제학과도 60주년을 맞기 때문이다. 1970년대 초반에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수진을 갖추었으며 당시로선 최신 경제이론교육 등 경제학교육을 선도하였다. 서강학파 교수들은 현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정책 자문을 하여 한국경제 성장과정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김경환(2000)은 ‘서강학파’의 특성을 학문적 수월성과 현실에 대한 관심과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정리하였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는 지금도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려 노력한다. 순수경제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실증에 기반한 경제현상을 연구하여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기여하려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미래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경제정책을 제언하고자 이 책을 기획하였다.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21세기에서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재조명하려 한다. 주요 핵심이슈 분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문적 논의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재도약하는 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이 나오는 데 여러 분이 도움을 주셨다. 처음으로 이 책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제연구원에 과제를 제안한 분은 김경환 교수이다. 송의영 교수도 경제학부 학장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저서의 출간을 지원했다. 무엇보다 바쁜 일정 중에도 경제연구원의 기획의도에 동감하고 저서 집필에 참여해 준 김영철, 김홍균, 남주하, 박정수, 전현배, 허정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1장 서론은 이영훈, 2장 성장 둔화와 저생산성 구조는 박정수,* 3장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김홍균, 4장 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혁신역량은 전현배, 5장 고등교육의 재정 위기는 김영철, 6장 정책금융의 혁신과 금융산업 발전은 남주하, 7장 기업의 국제화전략과 경제적 성과는 허정 교수가 대표로 원고 초안을 만든 후 모든 저자의 토론을 통하여 최종본을 완성하였다.
한국경제를 일본경제와 비교할 수 있도록 일본 사업체 자료에 기반한 통계를 제공해 주신 일본 니혼대학교 권혁욱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언제나 옆에서 차분히 보조해 주는 경제연구원 부원장 김윤정 교수, 강수현 연구원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2019년 12월
이영훈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장
ㅣ 차 례 ㅣ
Chapter 01 서론
Chapter 02 성장 둔화와 저생산성 구조
Ⅰ. 들어가며
Ⅱ.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추이
Ⅲ. 한국경제의 저생산성 구조에 대한 분석
Ⅳ. 결론과 시사점
Chapter 03 재정의 지속가능성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재정 현황
Ⅲ. 재정위협요인 분석
Ⅳ. 재정건전화 방안
Ⅴ. 맺음말
Chapter 04 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혁신역량
Ⅰ. 들어가며
Ⅱ.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역량
Ⅲ. 한국경제의 혁신역량: 연구개발과 정보통신기술 생산 및 활용
Ⅳ. 한국경제의 혁신역량: 무형자산 투자
Ⅴ. 낮은 무형자산 투자의 원인
Ⅵ. 산업의 변화와 새로운 제도
Ⅶ.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
Chapter 05 고등교육의 재정 위기
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고등교육 확대
Ⅱ. 국제 비교를 통한 고등교육의 재정 평가
Ⅲ. 등록금의 동결과 대학의 재정 위기
Ⅳ. 고등교육 보편화와 ‘반값 등록금’ 정책의 등장
Ⅴ. 미래지향적 고등교육 재정 투자 전략
Ⅵ. 대학재정 위기에 대응한 대안 모색
Chapter 06 정책금융의 혁신과 금융산업 발전
Ⅰ. 정책금융 혁신의 필요성
Ⅱ. 정책금융의 목적과 이론적 배경
Ⅲ. 국내 주요정책금융의 체계와 문제점
Ⅳ. 주요국의 정책금융체계와 시사점
Ⅴ. 정책금융 혁신 방향
Chapter 07 기업의 국제화 전략과 경제적 성과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동학
Ⅲ. 우리나라 오프쇼어링 기업의 전략
Ⅳ. 우리나라 글로벌 가치사슬 기업의 성과
Ⅴ. 우리나라 다국적기업의 국제화 전략과 성과
Ⅵ.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 김 영 철
서울대 전기공학부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수료
미국 Brow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 서울시교육청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현) 서강대 경제학부 부교수
■ 김 홍 균
서강대 경제학부 학사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University of Rochester 경제학 박사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분과의장
현)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남 주 하
미국 Duke Universiity 박사(금융경제학)
금융개혁위원회전문위원(대통령직속)
한국은행법개정TF위원
현) 민간금융위원회위원장
현)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박 정 수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Stanford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현)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이 영 훈
서강대 경제학과 학사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석 ․ 박사
현) 국제스포츠경제학회 부회장
현) 서강대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장
현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전 현 배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New York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현)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허 정
서강대 경제학부 학사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박사
싱가폴 국립대 경제학과 교수
현)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